정부가 올해 22만 채에 달하는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이에 대한 정부 브리핑이 있었고, 오늘 새벽 0시부터는 인터넷에 공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하린 기자! <br /> <br />주택 가격 공시가격은 해마다 나오는 건데, 장관이 직접 나와 브리핑한 건 이례적인 일이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, 이를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건 예견된 일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언급했죠, <br /> <br />그래서 '세금 폭탄'이 될 거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는데,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서민들 세금을 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, 즉 시세가 오른 것을 반영하고, 특히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올려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게 어제 브리핑의 핵심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고가주택 공시가격을 많이 올렸다는 뜻인데, 전반적인 변동률은 어떻게 집계됐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9.13%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공시가 시작된 지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서울은 처음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17.75%로, 지난해 상승률의 두 배를 뛰어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구와 광주는 각각 9.18%와 8.71%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경남은 0.69%로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 가격별로 보면, 서울에서 시세 25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 상승률은 37.54%, 15억~25억 원인 주택은 23.56%, 9억~15억 원인 주택은 11.11%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전체 표준주택 22만 채 가운데 98.3%를 차지하는 시세 15억 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 상승률은 평균 5.86%로, 시세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고가 주택 위주로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도,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'세금 폭탄' 아니냐는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실, 몇만 원이라도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. <br /> <br />표준 단독주택 예정 공시가격 나온 뒤에, 공식 이의 제기 신청이 천6백 건 가까이 있었는데,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, 한집에서 오래 산 은퇴세대를 중심으로 반발하는 움직임이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집을 팔 때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걷으면서 살고 있는 동안 내는 보유세까지 시세를 반영해 올리는 건 '이중 과세' 또는 '징벌적 과세' 아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12511144288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